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터져 나온 ‘수능 난이도’ 논란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엄중 경고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사교육 개혁’ 의지가 이 부총리의 브리핑 실수 때문에 ‘수능 난이도’ 논란으로 변질되는 현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 부총리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교육개혁 추진방안 관련 보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하지 않은 발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전달하면서 이번 논란이 촉발됐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엄중 경고한 시점은 이 부총리가 브리핑을 마친 직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수능과 관련된 잘못된 내용 전달로 고3 수험생·학부모들 사이에서 혼란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이 부총리를 엄중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엄중 경고에는 교육 현장에서의 혼선과 사교육계의 반발을 서둘러 진화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이주호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 부총리 교체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부총리에 대한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어 경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교육부는 조만간 올해 수능을 포함해 앞으로의 대학입시에 대한 입장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수능과 사교육 개혁 관련 지시를 교육부가 오랫동안 차일피일 미루다가 급하게 마련하고 있는 데 대해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은 이 부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보고를 마친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다. 이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직후 대통령실은 해명자료를 통해 내용을 정정했다. 윤 대통령이 한 발언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학교 수업’과 ‘공교육 교과과정’이라는 말은 비슷해 보이지만, 수능을 놓고 볼 때는 매우 다른 의미”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교육체제에서 고등학교 유형만 일반고, 영재학교,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이 있다”면서 “예를 들어 학교로 한정할 경우 과학고에서 다룬 내용을 수능 문제로 출제할 경우 일반고와 특성화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내용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 부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도 ‘나는 수능폐지론자’라고 대놓고 말하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이 ‘주 최대 69시간’ 논란의 ‘데자뷔’라는 주장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추진했던 ‘노동시간 개편’이 ‘주 최대 69시간’ 논란으로 비화되면서 여권은 궁지에 몰렸었다.
문동성 박민지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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